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역大포럼'에서 지방시대에 대응한 경남과 부울경의 발전전략과 함께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한 해법으로 행정통합을 통한 이극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기업인과 시민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부울경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3개 시도의 주제발표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지사는 주제발표에서 경남의 현재 상황과 구체적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새로운 발전 동인 찾기 △관광 서비스 산업의 육성 등 미래를 위한 발전전략을 설명했다.
박 지사는 "경남은 최근 방산과 원전, 조선과 기계 등 주력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각종 경제지표가 상승 곡선을 보이며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청년 유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 전략과 함께 서비스 산업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발전 동력에 대해 남해안과 지리산, 낙동강을 제시하는 한편 남해안 관광개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낙동강권역 문화관광 자원화 등 산업화를 추진해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문화관광과 콘텐츠 등 관광서비스 육성을 통한 산업의 다양화도 미래 발전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며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포함한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산업타운 조성"을 제시했다.
이어 경남의 미래 발전전략에 따른 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와 기업 유치, 창업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 △지역 규제 완화 등 3가지를 제안했다.
투자와 기업 유치, 창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경남투자청을 신설해 역대 최대규모 투자 유치를 달성하고 전략적･공격적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도내 3대 창업거점을 중심으로 한 창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특히 경남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의 창업 활성화가 중요하며 이를 통한 산업의 다양화를 강조했다.
한편 인구 감소 심화에 따라 지역별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해법으로 지역에 특화된 인재육성이 필요하고 제조업에 특화된 경남은 산업 특성에 맞춰 전문‧기능인력의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지방시대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섬 개발 규제완화와 '남해안관광진흥특별법' 제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의 실질적인 지방 위임 등을 제안했다.
박완수 지사는 "부울경 지역의 현황과 미래 전략에 대해 현재 작은 조직으로 운영 중인 부울경 경제동맹의 협력사업 발굴,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 제도 개선 및 정부지원 확대 등을 위한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각 지역의 주력산업 특화를 통한 기능 분담과 함께 현재 부울경 동부권에 집중돼 있는 광역 교통망을 서부권으로 확장해 초광역 협력 시너지 창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답변 시간에서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박 지사는 "현재 부산‧전남과 함께 중앙부처도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새로운 비전을 수립 중"이라며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의 핵심은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로 이를 위해 국제 관광 투자유치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외국인투자기업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경남투자경제진흥원(원장 오재호)은 6일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와 함께 서울(호텔나루 엠갤러리)에서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진흥원은 △미래첨단산업 육성 등 경남의 산업혁신 전략 △항공국가산단 등 권역별 특화 산업단지 △한국우주항공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핵심 우주항공 기업 클러스터 △남해안 관광벨트 등 투자환경을 소개했다.
진흥원은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확대와 △관광사업과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고용 보조금‧문화콘테츠산업 건물 임차료 등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 외국인투자기업 대상의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와 투자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인세티브를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전행사로 마련된 연회에서 솔베이, 바커케미칼 등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1:1 네트워킹을 비롯해 경남 투자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투자상담도 진행했다.
오재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은 "경남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경남투자청을 설립했다"며 "진흥원은 경남투자청이 주축이 돼 향후 경남으로 우수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특사경,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업체 무더기 적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24일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통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40여 개소를 점검한 결과 △거래내역서류 허위작성 4건 △한우의 등급․부위 거짓 표시 3건 △무신고 식육판매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유통기준 위반 1건 등 총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식육의 등급과 부위를 속여 파는 행위는 여전히 기승하고 있고 특히 학교급식 납품서류 중 하나인 '축산물 매입 거래명세표'를 의도적으로 조작․위조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악의적 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축산물 점검을 수시 단속해 도내에서 일어나는 부정 유통․판매 행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규제혁신 우수사례 4건 선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은 지난 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3년 규제혁신 활동 평가 시상식'을 갖고 우수 사례 4건을 선정해 포상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기업 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규제개선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22년부터 총 35건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해 16건은 완료·종결하고 현재 19건의 혁신과제를 추진 중이다.
부산진해경자청은 2023년 추진한 규제혁신 활동을 자체 평가해 △(최우수)와성지구 첨단복합물류화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우수)자유무역지역 임대면적 제한 완화 추진 △(장려)1종 항만배후단지 고도제한 완화 △(장려)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용적률·건폐율 확대 등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인 '와성지구 첨단복합물류화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은 유치업종 추가를 통해 와성지구의 첨단복합물류화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와성지구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시행자가 3차례나 변경되는 등 장기간 사업이 표류됐던 공유수면 매립 사업 지구였으나 부산진해경자청에서 사업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지 제공 시기를 단계별 준공 방법으로 하여 장기간 개발사업 토지 공급문제를 해결했다.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를 위해 제조업에 물류 유치업종을 추가해 사업의 융복합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와성지구는 직구에서 역직구까지 가능한 첨단복합물류화 거점지구로 변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1만7000여 명의 고용창출을 끌어낼 수 있는 2조원 규모의 '와성지구 투자·개발 투자협약(MOU)'도 올해 4월에 체결했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수출여건 악화와 불경기라는 환경 속에서 규제혁신은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앞세워 기업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이 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