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윤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증권업계 준비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개미(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요구가 큰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다”며 “자본시장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당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진수·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