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7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경상남도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우주항공 강국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여야의 대승적 합의에 33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 이번 회기에 꼭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4월 특별법이 제출되고 2023년 개청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해왔으나 결국 해를 넘겼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 60차례 이상 정부와 국회를 찾았으며 마지막 쟁점이던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개발 기능과 향우연, 천문연 직속화도 도의 노력과 정부, 여야 간 합의로 해소됐으나 다른 문제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애를 태우고 있었다.
도는 이번 합의에 따라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우주항공청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공약으로 경남 사천에 설립 예정이며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는 9일 특별법이 통과되면 법안 경과 규정(4개월)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개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그동안 법안 통과에 대비해 임시청사 후보지를 확보해 개청 시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사전 실무준비를 마쳤다. 우주항공청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시책도 마련했다.
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에 들어갔으며 도 자체적으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준비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경남은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체계종합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항공기‧발사체 엔진 제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다수의 항공우주 전문기업이 입지해 있다.
◆경상남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최대 6만원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올해부터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면서 늘어나는 대중교통비(시내버스 요금 기준 1000원→1500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 증가분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19~24세 청년으로 인원은 5만여 명으로 예상된다.
총사업비는 28억원 규모이며 1인당 최대 6만원(월 1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경기도(연간 12만원, 월 1만원)와 동일한 수준이며 서울시(연간 10만원, 월 8000원)보다는 많은 금액이다.
해당 사업을 이미 시행한 경기도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의 8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대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운영업체 선정, 계약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2월 중 ‘2024년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경남에 거주하는 19~24세 청년이며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1월에서 6월까지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경전철 등 교통카드 사용 금액이며 올해 1월부터의 사용 금액을 소급해 7월 중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6개월간 사업 시행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K-패스 사업과 연계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 일 경험을 통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업 체험활동 지원사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