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대한의사협회에 공식 요청한 뒤 양측이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 평행선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갖고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15일 복지부가 의협에 의대 증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한 이후 첫 협의체 회의였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협상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의정 간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의대 정원에 대해 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론 낼 것을 정부에 재차 요청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짚었다. 2025년도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증원 논의 역시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가 의협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건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면서 “협의체 논의를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의협에 모인 의견과 근거를 공식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주요 현안인 의대 증원 등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입장차는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보상 등을 먼저 개선한 뒤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면 의사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