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3일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5월 개청될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조직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관련기능 전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산하기관의 연구기능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단기적으로 모든 기능을 흡수할 수 없다면 장기계획을 수립해 단계별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주항공청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사천과 진주일대에 조성 중인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새만금·광주·제주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지원을 받고 있다"며 "항공국가산업단지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입주 기업들이 파격적인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 등의 저출산 및 출생지원정책에 관한 고민을 언급하며 "경남도에서도 출생장려금뿐 아니라 적극적인 출생지원정책 방향을 시군과 함께 고민해달라"고 지난 실국본부장회의에 이어 경남도만의 출생지원정책 발굴을 재차 강조했다.
◆경상남도, 건설위기 돌파 종합대책 발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인상 등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2024년 지역건설산업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역건설산업 활력 제고에 나섰다.
도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정책과 연계하는 등 5대 전략 17대 과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발주예정인 1억원 이상 도내 공공공사는 총 2492건 2조7363억원이며 이 중 40%인 1조722억원을 1분기에 발주해 지역건설경기 부양을 이끌 계획이다.
또한 도는 상반기 중에 국지도, 지방도 등 도로개설 사업은 70% 이상 조기 발주하고 하천, 지방 항만, 산림 등 도 전체 인프라 공사는 65% 이상 조기 발주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에 집중한다.
도는 전담팀인 하도급 수주 파트를 신설해 현장 중심의 수주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에서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50% 이상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도·시군·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은 지난해 매월 2회 운영하던 것에서 올해 매월 4회 이상으로 확대해 민간공사 현장과 시공사 본사 등을 방문해 장비·자재·인력 등 지역업체가 도내 공사현장에서 일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및 부동산 PF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역건설사의 자금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 건의와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산업 위기 속에서 지역건설사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 추진으로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해 나간다.
전국 최초로 지역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50%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해 나간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소규모 노후주택 개선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의하고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및 부실․불법 건설업체 행정처분 등을 강화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건설업계와 활발히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지역업체가 보다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주지원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365안심병동사업’ 확대 운영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온 보호자 대신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365안심병동의 간병 서비스사업을 올해부터 기존 70병실 380병상에서 76병실 414병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365안심병동사업은 2010년 전국 최초 시행했고 당시에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출발했다가 보호자 없는 환자가 이용하는 병원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10월31일 명칭을 변경해 현재까지 14년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
경남도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진주시(2병실 10병상), 거제시(2병상), 고성군(1병실 6병상), 함양군(2병실 10병상), 합천군(1병실 6병상) 5개 시군에 6병실 34병상을 추가했으며 올해는 112억원의 사업비로 도내 14개 시·군(양산, 함안, 하동, 산청 제외) 19개 의료기관에서 76병실 414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365안심병동은 병실당 간병 전문인력 4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복약은 물론 식사 보조, 위생 청결 및 안전관리, 환자의 운동 및 활동 보조, 그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심병동의 간병서비스 기간은 1인당 15일이며 의사 소견에 따라 최대 50일까지 연장 이용할 수 있다.
일반 병실에서 하루 평균 13만원 부담하는 간병료는 행려병자, 노숙인,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는 무료,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1일 1만원,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1일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365안심병동 지정 병원을 방문해 간병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진료 의사 상담 후 간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완수 경남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참석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임시총회에 참석해 지방자체단체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 정책 매칭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권한만 이양하고 재원은 이양하지 않는데 이를 개선해 지자체의 재정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들은 그간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상정을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가 진행 중인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행안부 지방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 및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박 지사는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에 이원화가 확실하게 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치경찰의 신분·재정·책임·권한 등을 확실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이를 일괄 정리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