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골든타임” 의대 증원 논의 시작…의협은 불참

기사승인 2024-02-06 14:42:2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 발표에 앞서 전문가들과 각 의료 직역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다만 이 자리에 대한의사협회는 반발의 뜻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해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방안을 위원들과 함께 모색하겠다”면서 “정부는 올해를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벼랑 끝 서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며 “오늘 회의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을 향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상경진료,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의료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직역과 여러 부처 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개별 사안과 입장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은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는 점은 모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전향적인 자세로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했다.

복지부 산하 보정심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정부 위원과 의료계 공급자 대표 외에 환자단체와 소비자, 노동계 등 수요자 대표, 전문가 대표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리를 비웠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 직무대리가 참석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집행부 총사퇴와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2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끝난 후 백브리핑을 통해 “오늘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의협을 그저 들러리로 생각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 종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의대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내년도 입시에서 이같은 규모로 확대한다면, 의대 정원은 현재의 1.5~2배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