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따라 도내 사업장의 안전한 일터 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이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도내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도 당초 3385개소(50인 이상)에서 4만9992개소(5인 이상)로 늘었다.
경남도는 법의 확대 적용 대상인 5~50인 미만의 중소 영세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신속하게 법을 이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해 지원책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대표적으로 전국 최초로 5~50인 미만 제조업과 50억원 미만 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하고, 올바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 지원 시책을 추진했다.
지난해 교육과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85% 이상이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현장에서도 2022년 대비 2023년 중대재해 사고 건수가 59건에서 54건으로 5건 감소했고, 재해자 수도 92명에서 66명으로 26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경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기업이 적지 않고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제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사례 공유 △소규모 사업장용 안내서 제작·배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무료 컨설팅 실시 등을 추진해 제도 정착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 제도를 조기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전문적인 분야라 일시에 완벽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비제조 기업 본격 육성
경상남도가 제조기업의 성장지원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비제조 분야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신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제조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비제조산업 특별자금을 신설해 3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주력산업 등 제조기업에 집중된 정책을 웹툰,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 문화·예술 등 비제조산업 기업까지 확대해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비제조산업 기업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우선 ‘비제조산업 점프업기업 지원사업’은 비제조분야 기업에 대해 △1단계, 창업초기단계 기업 △2단계, 점프업 기업 △3단계, 글로벌 강소기업 등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구축해 비제조산업 분야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도내 비제조분야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해 디자인, 정보통신기술, 콘텐츠 제작 등 기술개발지원과 신규 연구개발(R&D) 수행을 위한 인력지원 등 업체당 4000만원, 2년간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비제조분야의 단계적 성장지원을 위해 최근 3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종사자 수 10인 이상 비제조산업 중소기업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제조산업 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비제조산업 마케팅활동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도내 비제조분야 중소기업 5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역량 분석과 제품·서비스 홍보 등을 위한 마케팅 지원비를 업체당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비제조산업 중소기업으로, 표준산업분류코드(KISC)에서 제조업(C코드)이외 업종 중 웹툰 등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다.
‘비제조산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일부터 28일까지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추진과제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성장가능성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상원 도 경제기업과장은 "경남에서 최근 5년간 청년인구가 8만명 이상이 유출됐고 주요 유출 사유는 ‘일자리’인 만큼 청년이 선호하는 비제조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존 제조업 중심의 정책을 비제조업 분야까지 적극 지원해 경남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이 머무는 경남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수산자원 조성‧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인공어초 70ha를 설치하고 수산종자 3067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총 9개 사업에 111억원을 투입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사업으로 △인공어초 설치·보강 10개소 37억원 △해삼 종자방류 5개 시군 13억원 △수산종자 매입방류 15개 시군 26억원 △바다목장 3개소 및 산란‧서식장 조성 3개소 등에 35억원을 지원한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지난달 ‘경상남도 어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 연안시군(통영‧거제‧남해) 10개 해역, 70ha에 37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시군별로는 통영시 1개 해역, 거제시 2개 해역, 남해군 5개 해역에 어류용, 패조류용 어초를 설치하는 데 30억원을, 거제시 2개 해역 16ha에 7억원을 투입해 보강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해삼종자와 더불어 어업인이 실제로 선호하고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품종을 선별해 지원하는 수산 종자 매입방류 사업에 26억원과 해삼 씨뿌림 사업에 14억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16일부터 시작한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은 5개 시군(창원‧통영‧거제‧고성‧남해)에서 추진 중이며 당초 계획한 인공수정란 35억 알, 자어 1400만 마리 방류를 목표로 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바다목장조성 3개소 12억원과 해삼서식 기반조성에 7억5000만원을, 특산품종 자원회복・증강을 위한 산란·서식장 조성에 1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1분기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시기를 대폭 앞당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