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의대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집단행동까지 예고하자 면허박탈과 업무개시 명령 등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보고 받고 의료확대 필요성을 국민께 설명드릴것을 지시했다”며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 늘리기로했다.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명 부족하다. 향후 주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요를 추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지난 1989년 증원된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351명 감축해 3058명으로 축소됐으며 그 이후 19년 동안 감소한 상태로 유지했는데 그 인원을 누적하면 약 7000명에 이를 정도”라며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급증하는데, 의사 인력 자체가 고령화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것에 비상진료 대책 등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에) 동참해주십사 부탁한다”며 “각 지역별로 의료 공백 생겼을 때 인력이라든지 서비스가 멈추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계획을 짜놓고 있다”고 했다.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의 면허박탈 등을 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을 때 대비책”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관계자는 “응급실처럼 급한 환자가 있는 곳이 멈추면 안된다. 전국 221개 수련 병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복지부에서 집단 사적서 수리 금지 명령 내려놓고 있고, 내부적으론 철저 대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라고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고 설득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박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