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휴진 사태로 인해 수술 지연, 입원 취소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은 21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해서 정부도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도 “전공의 몇 명이 나가서 수술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현실이야말로 의사 부족 문제를 대변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맞는 보상과 여건을 만드는 대책이기 때문에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 교수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 대란, 지방의료 공백, 2만여명의 대형병원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소위 PA(진료보조) 간호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이런 일이 왜 생기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선 전공의들이 80시간 일을 한다고 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왜 80시간 동안 일을 하겠나”라며 “2019년 연봉이 2억 남짓하던 종합병원 봉직의 월급이 최근 3~4억까지 오른 것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져도 이번엔 반드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0년 이후(의약분업 당시)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매번 무산시켜왔다”며 “이번에도 아마 의대 증원 결정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짐작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이 짧아도 2~3개월, 길면 반 년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의협 파업에 굴복해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하면 앞으로 언제 다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지 모른다. 파업 기간에 겪는 고통이나 피해보다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해 국민이 겪게 되는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불편하더라도 정부의 증원 결정을 끝까지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