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하위 법령 마련을 추진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6일 서울 마곡의 메타버스 전문기업 ‘이노시뮬레이션’을 방문해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빛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노시뮬레이션과 SKT, 카카오헬스케어, 피앤씨솔루션, 슈타겐, 타임교육C&P, 데브즈유나이티드게임즈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권헌영 고려대 교수, 현대원 서강대 교수, 유지상 광운대 교수,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후 업계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7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됐다. 가상융합 세계와 관련된 산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타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범사업, 국제협력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도 명시됐다.
참석자들은 메타버스 전 산업 융합 확산 및 이와 관련 규제 애로사항,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 차관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민간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고, 이와 더불어 기업의 책임성에 기반한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도 힘써달라”며 “정부도 혁신적이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법적 기반인 시행령을 적기에 마련하겠다. 올해가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