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느슨한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전과 이력이 있거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는 현역 의원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 강도 높은 현역의원 물갈이를 예고했지만, 공천 부적격 심사 실태조사 결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의원 중 전과 경력자와 21대 국회 기간 동안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은 총 81명이다. 그러나 이 중  87.7%에 해당하는 71명이 양당의 자체 공천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

양당이 공통으로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직접 뽑은 △강력범죄 △뇌물 △선거·정치자금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 6대 중요 범죄 혐의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20명 중 2명(10.0％), 민주당은 39명 중 8명(20.5％)만을 걸러냈다.

심사를 통해 걸러진 10명은 수감 중이거나 징역형 확정 등으로 출마가 불가한 경우였다. 이외에는 모두 후보로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양당이 공천 배제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하고, 예외 조항을 뒀기 때문에 심사 기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계속되는 공천 논란에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만 커지고 있는데도 거대 양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남아있는 공천에서라도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도 “거대 양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은 얼기설기 엮은 그물처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 60일 전 공천 기한 제한을 둬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천 부적격 심사에 포함된 여야 후보들의 명단은 경실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