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는 한편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며 “전기 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단기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고 했다. 

일상 속 규제와 관련해서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며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

이날 회의에 민간에서는 시민단체, 기업,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