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경북도 주관의 ‘2024년(2023년 실적) 규제개혁 추진 실적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2020년 장려상 이후 4년 만이다.
구미시는 지난 한 해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어느 해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고, 직원들의 참여도 뒤따랐다.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 부서의 규제 발굴 추진 △지역 경제단체 대표자 회의 개최 △반도체 선도 8개 기업 개별 간담회 개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국무조정실 방문 등 규제개선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또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개선을 위해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니고 우수사례를 참고했으며 △구미시 체육시설 사용 시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 △구미 에코랜드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 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에 건축과가 시행한 ‘불법으로 난립하던 옥상 비가림 시설 인허가 처리 방안 마련’이 선정돼 타 지자체로 확산됐다.
경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임차인 전입세대 확인 입증 서류 확인 방법 확대’를 제출한 양포동 이수연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숨어있는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 규약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 시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통장, 주민자치 위원장 등 주민 공동체 리더, 일반시민과 함께 숙의의 과정을 거쳐 마을 단위 생활공간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보편성을 가진 주민자치 표준규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원탁에 둘러앉아 마을공동체 운영 과정에서 잦은 불협화음이 있었던 마을회 회원 자격, 이·통장의 선출 방식, 공동자산 청구권, 규약의 민주성과 법적 지위, 주민총회 의사결정 방식, 자치회 운영 등 8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참여자 대부분은 효율적인 공동체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통장 1인의 리더십에 의존하거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운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경산시는 주민자치규약 표준안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표준안 작성에 착수해 전문가와 마을 리더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해 표준안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
이번 토론회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오는 7월께 최종 표준안을 완성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종 표준안 활용과 마을 단위 갈등 관리를 위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시민 한분 한분이 의사결정 주체로 합리적인 마을공동체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주민 자치의 뿌리인 마을 단위 공동체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보편성과 특수성을 아우르는 주민자치규약 표준안을 만들어 누구나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영천시는 지난 3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영천시에서는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해 박성용 농협중앙회 영천시지부장, 농업인 단체장 등이 참석했으며, 라오스 정부에서는 바이캄캇티야(Baykham Khattiya) 노동사회복지부장관 및 아누선캄싱사왓(Anousone Khamsingsavath) 고용국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로 계절근로자 유치 및 우호협력을 약속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단기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영천시는 기존에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 초청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사증 발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입국 시기가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의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해 적기에 충분한 계절근로자 도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영천시와의 소중한 인연의 첫걸음을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 라오스 근로자들이 성실한 자세로 영천시 농업에 작으나마 충실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다. 특히 이탈방지를 위한 교육 및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촌지역에 해마다 반복되는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이번 협약이 경제, 문화, 사회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교류의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지난 2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4년도(23년 실적) 규제개혁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 규제 분야 지표와 경북도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지난해 김천시는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83건의 과제를 접수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산업단지 내 건설업 허용 등 8건의 중점과제 선정과 17건의 개선 의견 수용을 끌어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TF 회의를 통해 발굴된 과제를 경북도 규제개선 공모전에 응모해 다수의 과제가 수용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등록규제 정비와 적극 행정 벤치마킹을 시행해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시가 성장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에 이번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개혁의 물꼬를 트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을 통해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혁신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은 현 정부에서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정책으로 김천시 직원과 시민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김천시는 오는 10일까지 ‘제10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이 개최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생활 및 기업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제안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주군은 지난 1일 군청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지난달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선정자 82명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추진 관련 의무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성주군연합회 배선호 회장이 영농을 시작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했다.
성주군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 있는 사업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다.
2018년 13명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선발 인원이 매년 증가해 2023년 62명, 2024년도에는 82명에 이르렀으며 현재 총 231명의 청년후계농이 선정돼 각자의 자리에서 영농에 전념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후계농은 독립영농경력에 따라 월 90~110만원씩 최대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다.
또 정책자금으로 최대 5억원까지 융자(고정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업 진출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에게 가계생활과 농업 기반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앞으로 성주군의 미래는 청년농업인에게 달려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후계농을 응원한다”며 “청년농업인이 성주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