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 규제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 시장을 겨냥해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다”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에 “(해외직구에서)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며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 직구 규제의 혼선을 비판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해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비판 메시지를 내며 한 달 만에 침묵을 깼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인 해외 직구 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적용 범위와 방식은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한 전 위원장이 사실상 당대표 선거 출마에 마음을 굳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한 달 간 공개 활동이나 공식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공공 장소에서 시민들의 눈에 띄는 방식으로 비공식 노출을 이어왔다. 이후 정책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까지 내자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