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올 하반기부터 각종 정책, 사업 등에 인구영향평가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시행정이자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전남도의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은 주요 사업 목적과 내용을 인구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중 개별사업 특성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출산율 제고와 전입인구 확대, 생활인구 유입, 청년 비율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범 적용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선 1차적으로 사업 담당자가 일자리와 출산, 양육, 거주환경 등 인구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체크리스트해 자체 진단한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에 의한 개선사항이나 제안사항 등을 포함한 2차 심층평가(정성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를 사업에 적용할지 여부는 강제하지 않고 전적으로 사업 담당자의 판단에 맡긴다.

그러나 전남도의 제도 도입을 두고 전시행정이자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전남도의 인구변동 추이는 통계포털이 제공을 시작한 1998년 217만1024명이던 것이 2004년 198만6192명으로 200만명 선이 무너졌다.

이후 13년만인 2017년 189만6424명으로 190만명 선이 붕괴됐고, 2023년 180만4217명으로 190만명 선이 무너진지 6년 만에 10만 명이 또 감소했다.

2024년 6월, 179만4967명으로 6개월 만에 또다시 1만여 명이 줄어든 뒤에야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미 2016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2017년에는 경기도 부천시가 인구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영향평가제를 시행했다.

같은해 전남 광양시도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 인구 유입의 효과를 검토해 정책을 개선하는 인구영향검토제를 도입했다.

2020년 인구 1000만 명 선이 무너진 서울시도 계속되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제도로 속속 도입하고 있다. 전남이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이미 서울, 경기, 부산 등 다른 광역시도에서 도입했으나 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해 도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평가 결과를 적용할지 말지를 담당자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제도 개선 없이 그대로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그마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성과가 나타나면 사업비 확보, 담당자 시상 등 인센티브 부여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