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의 전략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 필승전략으로 6대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매진 중이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 발표한 경북지역 결혼건수는 지난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지난 7월 25일 충남도청에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이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예산을 1천억 원 이상 편성해 온종일 완전 돌봄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격려하며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런 경북의 노력에 개인, 기업인, 종교계의 성금 행렬이 이어지면서 모금 시작 약 3개월 만에 33억원의 성금이 모였다”며 직접 경북도의 저출생 대응 노력을 모범 사례로 소개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처럼 경북도의 저출과의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1100억원이 투입되는 저출생 극복 전략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실제 경북도가 지난 22일 저출생과 전쟁 100대 핵심 과제에 대해 부서별 추진 상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 79%가 보통 이상의 진도율을 보이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미흡과제는 9%에 불과했다. 미흡 과제 주로 하반기 본격 추진되는 과제와 법 개정 사항 등으로써 전반적인 대응 전략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4개 과제를 수행하는 ‘만남주선’의 경우 4건 모두 49~2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만남주선 분야는 ‘젊은 경북, 청춘동아리’ 활동을 통해 연 3회(6월, 8월, 10월) 총 150명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과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첫 동아리 진행 결과 50명(25쌍)이 참석해 22명(11쌍, 44%)이 커플 매칭이 이뤄져 좋은 결과를 냈다.
‘행복출산’은 15개 과제 중 11개 과제가 50%이상, 4개 과제가 49~20% 수행 중이다. 이 분야는 광역단체 최초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해 주목받고 있다. 또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 1회당 10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완전돌봄’ 분야는 34과제 중 50% 이상 12개 과제, 49~20% 18개 과제, 20% 미만 2개 과제로 나타났다. 나머지 2과제는 중장기과제다. 경북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전국 최초로 90~100%로 지원하고 있다.
19개 과제를 수행하는 ‘안심주거’는 50%이상 1개 과제, 49~20% 7개 과제, 20% 미만 2개과제, 중장기 9개 과제로 파악됐다. 안심주거의 경우 대부분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진도율이 낮은 것으로 읽혀진다.
경북도는 청년 신혼부부(19~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2년까지 월세를 지원 준비 중이다. 또 청년 부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선정된 청년 부부 50가구에 가구당 2000만원 한도 내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와 ‘자녀 공부방 만들어 주기’ 등을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최대 2억 원) 이자 지원의 경우 부부 연 소득 구간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고, 기본 이자 지원도 1.5%에 더해 출산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에서 최대 4%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생활 균형’분야는 50% 이상, 8개 과제, 49~20% 3개 과제, 20% 미만 2개 과제로 나타났으며, ‘양성평등 분야’는 20% 미만 3개 과제를 제외한 모든 과제가 순항 중이다.
경북도는 일‧생활 균형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 △육아기 단축 근로 시간 급여 보전 지원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육아기 단축 근로 시간 급여 보전 지원’의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기(만 8세 이하) 단축 근로 시간의 통상임금 미지급 구간(2백~4백만 원)을 지난 5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 지원’은 도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출산 후 1년 이내)을 대상으로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200만원(200만원×6개월)까지 지원하며, 오는 8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철우 지사는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은 실효성 있는 저출생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뿐만 아니라, 철저한 시뮬레이션과 안전한 돌봄 환경 구축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저출생 추세 반등의 긍정적인 신호를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100대 과제의 신속 추진과 함께 경북에 맞는 중장기 저출생 해결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