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간호법, 구하라법(스토킹교제폭력방지법) 등 비쟁점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8월 중에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은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도 “간호법과 구하라법이 대상”이라며 “구하라법은 국민의힘도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쟁점이 많아 조정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 발족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박 수석부대표는 “실무협의회를 언제든 구성할 수 있지만, 전제는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영수회담이나 여야 원내대표단을 초대해 민생회복 관련 진정한 안을 내놓고 협의해야 한다. 당장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만 하고 있는데 여야 관계가 발전할 수 있겠나”고 했다.
이에 배 수석부대표는 “우리가 통과할 법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국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아무 조건 없이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빨리 처리할 것은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추석이 오기 전에 새로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 선순환 구조가 필요해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을 발의했다”며 “정부 여당이 이에 걸맞은 민생 회복 관련 법안을 만드는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진정성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이 법을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른다”라며 “소비는 진작하더라도 결국 물가를 올릴 것이고 (법 내용에)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