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피선거권 회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당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행사에 반기를 든 건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보수 지지층 결집을 목표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12일 당내 4선 의원들과 오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제 뜻은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봐서, 구체적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다. 기다려 보자”며 말을 아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복권 반대”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親문재인) 핵심인사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드루킹 사건이란 김 전 지사가 드루킹(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추천 검색어를 조작하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등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작을 벌인 사건을 말한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한 대표와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이견을 빚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지난해 12월 사면 당시부터 잠정 결정됐던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취지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복권에 대해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윤-한’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싸고 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친윤계’로 꼽히는 5선 권성동 의원은 지난 10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당 대표로서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행이고 적절하다”며 “언론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난색을 표했다. 신동욱 의원 역시 1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의 복권 반대 의견에 대해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라는 것은 항상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한 대표 역시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분”이라고 했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12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는 김 전 지사의 사면심사 전부터 복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은 2022년 ‘한동훈 법무부’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같은 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군대가 아니다.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니 여당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한 대표 엄호에 나섰다.
정치권에선 김 전 지사 복권 반대를 통해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한 대표에게는 임기 초반 당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김 전 지사 복권 반대는 윤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여당 입장에선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 복권을 강행한다면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를, 복권이 불발되면 ‘당정 소통’을 강조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