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들어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 말까지 결론내자”고 대구시에 역제안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까지 대구시가 제시한 통합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행정통합)은 미래를 향한 중차대한 문제라서 시도지사 둘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권한과 재정 부분은 합의가 됐으니,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정부와 신속히 협상에 나서자”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90% 이상이 합의됐는데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로 무산되면 역사에 죄인이 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대구경북통합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행정통합과 관련 전반적인 견해를 요목조목 제시했다.
우선 행정통합 방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을 받아와서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모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군이 특색있게 성장해야 다양성이 확보되고 진정한 지방시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미국, 독일, 프랑스 등도 모두 기초 정부가 있고 자치권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제시한 후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제일 잘 안다는 것이 자치의 근본 철학”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장한 서울시 모델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 모델로 갈 경우 자칫 시·군 권한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 지사는 “서울시는 605제곱 킬로미터지만 대구경북은 1만 9921제곱 킬로미터로 면적이 33배에 이른다”며 “중앙에서 권한을 내려주더라도 광역정부가 모두 소화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을 서울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지만 경북의 경우 시군이 각자 고민해서 특색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지사는 “광역정부가 다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중앙정부가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극복하려는 것을 따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청사를 3개 놓자는 주장을 하는 것도 기초정부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발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광역정부가 모든 행정을 직접 하려고 하니 동부에도 청사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라며 “동부권 주민들이 현장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줄이고 광역정부로 내주는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갈 시금석이자 국가대개조 사업”이라며 “대구경북 전체의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거듭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