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무능을 차단하고 제어할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연구현장과 민심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는 7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 생태계와 연구환경 복원, 연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성토했다.
이날 연구노조는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인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실태를 명확히 따지고 연구개발(R&D) 예산 회복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촉구했다.
연구노조는 “예산 삭감으로 많은 과제가 중단 또는 축소되고, 연구자의 사기 저하와 이탈은 물론 학생연구원 계약 해지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과학기술계에 대한 홀대로 갈수록 더 많은 연구자가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단 하루에 진행하는 것은 부실 국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여당 의원들은 연구기관 노조 활동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국정감사 요구 자료부터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과방위 국감은 정부의 잘못된 예산 삭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연구현장이 안정을 찾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과학기술계 위상을 회복하고 현장 연구자의 자긍심을 북돋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연구노조는 ‘R&D 예산 복원’, ‘출연연 자율성 확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민주적 운영’ 등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연구노조는 “정부는 R&D 예산 삭감으로 망가진 우리나라 연구환경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정부가 야기한 연구현장의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짚고,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은 연구사업을 복원토록 엄중이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각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토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NST가 정부 대변자가 아닌 출연연의 자율적 지원 육성기구로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라”고 강조했다.
최연택 연구노조 위원장은 “이번 국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R&D 현장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성찰하는 계기가 되도록 국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