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이하 이승만사업회)에 국고보조금을 당초보다 확대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이승만사업회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예산 82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내역은 ‘이승만 탄신기념식’ 5200만 원, ‘이승만 서거추모식’ 2500만 원, ‘이승만가요제’ 500만 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 ‘이승만 탄신 148주년 기념식’ 지원 예산 4900만 원 중 이승만 전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4600만 원이 사용됐다.
아울러 보훈부가 이승만사업회에 최초 승인한 예산보다 실제 지원액을 대폭 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해 1월 보훈부가 승인한 지원예산은 1800만 원이던 것이 이 전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등을 추가하면서 실제 지원금이 3배로 급증했다.
앞서 2022년에도 이 전 대통령 서거추모식 행사 최초 승인 예산 300만 원에서 실제 집행 예산은 1000만 원으로 늘었다. 이 중 351만 원은 조선일보에 추모식 광고료로 집행됐다.
1948년 이 전 대통령의 건국론은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헌법 전문과 배치돼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1948년 건국을 인정할 경우 국가 정통성에 혼선을 주는 것은 물론 일제강점기 친일부역자가 면죄부를 받을 수 있어 반민족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이를 관철시키려 한다는 게 학계 의견이다.
강 의원은 “이승만 국부론과 1948년 대한민국 건국론 주장은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며 “이런 궤변과 왜곡을 설파하는 단체에 어떻게 국민 혈세를 투입해 지원하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는 정권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