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고육지책’이라고 말하며 더 이상의 연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전날 한국전력은 주택용과 일반용 등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 오늘부터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5.2%를, 대기업이 주요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0.2% 인상했다.
이와 관련해 박형수 의원은 “그간 비정상적으로 억제됐던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고, 또 이로 인해 한전의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번 인상안을 발표하게 된 것 아니냐”라며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전반적으로 산업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혹시 이번 인상안 이후에 추가로 더 주택용이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이번에 부득이하게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현재 민생과 서민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고육지책의 하나로 마련한 방안”이라며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올해 추가 인상을 더 하기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정상화를 해 나가야 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은 “한전의 최근 5년간 손익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손실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LNG 가격이 급격히 올랐는데 이것이 연료비 연동제 등에 반영이 되지 못하면서 적자가 늘어나 결국 올 6월 기준 부채가 203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가 인상되면 한전의 재무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지 설명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전력구입비, 연료가격, 환율 등 여러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산하긴 어렵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전체적으로 약 8.5원의 인상 효과를 유발해주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저희 재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가 알기론 연간 4조7000억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갖고 203조원의 부채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에만 안주하지 말고 앞서 이야기해 온 자구노력들을 더욱 성실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