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반환점을 지나 국정을 이어가고 있다. 대내외적 환경이 ‘명태균 게이트’로 흔들린 지지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으로 변하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요구가 커지고 있다.
11일 대통령실은 임기반환점을 맞아 ‘4+1 개혁(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저출생)’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자리에서 쇄신을 위한 인선 변화를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쇄신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진행하려고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갔다”며 “내년도 예산안 마무리와 미국 대선 등을 고려해 (인선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하는 방식과 국민 소통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찾아 일을 맡기는 것은 늘 고민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쇄신 약속을 한 배경에는 ‘지지율 급락’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20%대가 무너지면서 정권의 위기가 왔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주 갤럽 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직전 지지율인 2016년도 10월 말의 지지율과 같았다.
앞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 10%대 후반까지 급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이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묻자 긍정평가 17%, 부정평가 7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월 5주차 갤럽 조사에서 나온 19%보다 낮은 최저 수치다.
또 국제환경의 변화도 인선 변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주의’ 성향이 강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외교 노선이 다르다. 국방과 외교 모든 사안에서 미국 중심의 정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보편관세 10%와 중국 관세 60%를 예고한 바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 세계가 ‘관세전쟁’에 빠져들어 최대 7%대의 관세 인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 부문 신호도 좋지 않다. 트럼프 당선인은 주한미군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을 ‘현금인출기’에 비유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달러(한화 13조 6500억원)를 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는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미국 대선 전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행정부의 변화에도 국가 간 합의의 연속성을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그럴(재협상)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정부가 대내외적인 위기와 함께 쇄신이 요구되는 만큼 탕평인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한 외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미외교 전문가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인적 쇄신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민이 놀라는 결과를 내야한다. 예상 범위에 있는 인사는 안 된다”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지만, 중립적인 사람을 모셔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편협한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대통령실 인사는 쇄신 차원에서 바꾸는 게 맞다”며 “윤석열 정부가 절반을 지나온 만큼 내각과 대통령실에 적절한 인사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 대응을 위한 인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미국을 잘 알고 트럼프 측 인사와 인적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외교와 통상 등 미국 조야(朝野)에 두루두루 인맥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