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산성 혁신을 위해 서비스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규모 확장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6조원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우리 산업 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인 ‘4+1 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는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기술과 접목한 서비스 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데 반해 한국은 진입장벽 등으로 활성화가 지연돼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부진하다는 자체진단을 통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에 성장성·기술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콘텐츠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2억5000만원, 3년간 최대 7억50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테크 서비스 분야를 반영을 검토한다.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도 도입한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관리하거나, 정보 보유기관 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기관에게 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서비스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단거이레서 장거리·광역·화물 등으로 다변화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과 시범사업을 위한 지자체 사전준비도 추진한다.
제조업과 연계한 서비스업 육성에도 나선다.
먼저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K-원전 서비스 수출지원도 함게 추진한다.
제조과정 전반에 디지털·인공지능(AI) 활용을 지원한다. 현재 1개인 지역특화 제조 AI 센터는 내년 중 3개로 확대한다. 민간 연구개발(R&D) 투자가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R&D 지원을 강화한다.
숙박, 노인복지, 외식 등 주요 서비스업의 규모화·표준화도 지원한다.
숙박업의 경우 신축·리모델링을 통한 대형 브랜드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9년까지 2조5000억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노인복지 서비스는 도심지 인근 폐교 부지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지 인근의 노인요양시설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29년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총 66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다자개발은행(MDB)의 조달시장 진출도 뒷받침하며, 테크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도 신설한다.
서비스산업 인프라 정비·고도화를 위해 직업훈련과정 확대 등 전문인력 육성과 서비스 R&D 가이드라인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