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9일 SNS를 통해 ‘공수처가 손을 떼야 문제가 풀립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공수처는 사건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전담하게 하고,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고, 대통령은 정해진 탄핵소추 절차에 따라 심판을 앞두고 있다”면서 “‘위법 처벌’이 존재 이유인 공수처가 스스로 ‘위법 논란’을 낳으며 사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수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맞지만 특공대까지 운운하며 물리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가”라며 “도주 우려도 없는 대통령 수사를 꼭 사냥하듯 체포하는 것이 본질일 양 과장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행태는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에서도 벗어났다. 계엄 관련자들은 이미 상당수 구속돼 있고, 대통령 측도 ‘적법한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다”며 “더구나 공수처는 이미 수사 주체로서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이대로 강행한다면 향후 남겨진 절차마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갈등이 아닌 안정”이라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수사를 통해 경제적 불확실성도 해소하고 국가 신인도도 지켜 내서 민생을 조속히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