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올 상반기 34조 5000억 원 규모 조달계약을 신속 집행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주재, 조달사업 신속 집행계획과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올 상반기 조달사업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수요기관이 조달계약 절차와 시스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방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상반기에 조달요청기관에 조달수수료를 법 허용치인 최대 20%까지 파격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을 이달 조기 공표한다.
특히 대형공사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를 10일로, 공사원가 사전검토는 7일로, 설계적정성 검토는 30일로 단축하고, 유찰이 잦은 기술형입찰에 단일응찰 시 수의계약 추진으로 국책사업 지연을 방지한다.
또 설계적정성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20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 설계적정성 검토를 면제하고, 수요기관협의체를 기존 우정사업본부, 경찰청, 국방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등으로 확대 구성해 공사계약 사전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한시 계약특례를 적용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도 계약금의 7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한다. 또 선금과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은 5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집행 성과가 현장에 체감되도록 유도한다.
이밖에 이날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 일환으로 선금 지급,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설 전에 계약대금 조기 지급과 조달청 관리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키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되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돼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