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1)
해남군의회,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촉구

해남군의회,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촉구

승인 2026-07-28 15: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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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가 제352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비법정도로 정비와 폭염·가뭄 대응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해남군의회
해남군의회가 제352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비법정도로 정비와 폭염·가뭄 대응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해남군의회
해남군의회가 제352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비법정도로 정비와 폭염·가뭄 대응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군의회는 28일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 1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총 29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민찬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이성옥 의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재생에너지 특별법 건의안은 해남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지정과 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농어촌 기본소득 건의안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의 법제화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노중희 의원은 주민 생활도로 역할을 하는 비법정도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군내 비법정도로와 미불용지가 1만4930필지에 달하는 만큼 이용 실태 조사와 지적재조사 연계, 공공성이 높은 도로의 우선 정비, 주민 갈등 조정체계 구축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회는 임시회 기간 폭염과 가뭄 대책 긴급현안 간담회를 열어 온열질환 예방과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점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무더위 쉼터 개선, 지표수 개발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응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는 현장 방문을 거쳐 ‘해남읍 구교리 도로 기부채납’ 안건을 재검토 대상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원안 의결하는 등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해남군의회는 오는 8월 25일 개회하는 제353회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월 3일부터 25일까지 위법·부당한 행정과 예산 낭비 사례 등에 대한 군민 제보를 접수할 계획이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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