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5분 발언] 이선 의원 “체육시설 선불결제 피해 선제적 대응해야”

선결제 피해 실태조사·계약 단계 보호 등 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이선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체육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발생하는 선불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충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천안의 한 대형 피트니스센터가 폐업을 예고하면서 장기 회원권과 개인교습 이용권을 선결제한 도민들이 환불과 회원권 승계 문제로 불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업 직전까지 신규 회원을 모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특정 사업장과 소비자 간의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니라 장기 선불결제 구조에서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체육시설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체육시설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 5,789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97.9%가 계약해지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였다.

이 의원은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선결제한 이용료의 손실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필라테스와 요가는 현행 체육시설법상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를 개인의 선택이나 단순한 민사분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정책 과제로 ▲최근 5년간 충남 15개 시군의 체력단련장업 신고·휴업·폐업 및 소비자 피해 현황 전면 조사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행정처분 이력 등 계약 전 확인정보 제공 ▲장기·고액 선결제의 위험과 환불기준, 신용카드 할부 및 항변권 등을 담은 표준안내문 마련 ▲체육시설 담당부서와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간 정보공유 ▲대규모 피해 발생 시 통합 피해접수 창구와 공동대응반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피해가 발생한 뒤 기관의 연락처만 안내하는 행정으로는 부족하다”며 “도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폐업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도민이 건강을 위해 맡긴 돈이 사업장의 폐업과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충남도가 즉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도의회도 감사와 조례, 예산을 통해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강종국 의원 “태안박람회장, 사계절 관광 거점으로 재탄생해야”

 
충남도의회 강종국 의원(태안2·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장의 일회성 방치 문제를 지적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사계절 충남 대표 관광 거점’으로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언했다.

강 의원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장은 ‘행사할 때만 잠깐 빛나는 곳’이 아닌, 도민과 관광객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사계절 충남의 대표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2년과 2009년 열린 국제꽃박람회는 안면도를 ‘꽃의 섬’으로 알리고 지역관광 인프라의 초석을 다진 계기가 됐다”며 “지난 4월 열린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역시 183만 명의 관람객 유치, 총 소비지출 1,600억 원, 생산유발효과 3,667억 원을 기록하며 충남의 브랜드 가치를 대폭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수백억 원의 예산과 노력이 투입된 훌륭한 인프라가 박람회 종료와 함께 문을 닫고 다음 행사 때까지 방치되는 일회성‧단발성 운영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후활용 계획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사후활용의 성공적 모범 사례가 되었듯, 충남 역시 풍부한 해양‧산림자원과 문화유산을 연계한다면 자연과 힐링의 랜드마크로 키워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박람회장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기존 행사장을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 ▲지역 화훼농가를 포함한 주민 참여형 상생모델 구축을 공식 제안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정기적인 꽃축제 등을 통해 화훼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광 수익이 주민에게 직접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며 “충남의 소중한 자산이 사계절 꽃이 피는 대표 관광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선홍 의원 “행사 행정지원 ‘원스톱 협업체계’ 구축 필요”

 
충남도의회 김선홍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 행정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민간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사 행정지원 원스톱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매년 도내 각 시·군에서는 수많은 문화행사와 축제, 체육행사, 지역공동체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 공공재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행사를 직접 준비하는 현장에서는 예산 확보보다 복잡한 행정절차가 더 큰 어려움”이라며 “행사 주관 단체가 경찰서, 소방서, 지구대, 구청, 도로관리·청소·교통부서 등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행사 개요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민간은 행사 준비보다 행정절차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이는 행사의 품질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안전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며 “공공재원이 지원되는 행사라면 담당부서는 지원금 교부 이후에도 행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계기관 협업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존 행정망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활용해 사업 담당부서가 행사 개요와 일정, 협조사항을 관계기관에 사전 공유하고 협의를 총괄하는 ‘원스톱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행정지원 매뉴얼 및 협업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사의 주인은 도민”이라며 “행정이 먼저 관계기관과 협업해 도민이 안전하고 더 품격 있는 행사를 누릴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모범이 되는 원스톱 협업체계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병희 의원 “국제밤산업박람회 충남 밤산업 혁신 전환점 돼야”

충남도의회 민병희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가 전시 행사가 아닌 충남 밤산업을 혁신하는 산업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박람회의 본질은 밤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며 “관람객 수나 개막식 규모가 아니라 박람회가 끝난 뒤 충남의 밤 농가와 밤 산업에 무엇을 남겼는지가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은 전국 밤 생산량의 약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최대 주산지이지만,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소비 감소, 수입 농산물 증가 등으로 밤 산업 전반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국제밤산업박람회는 단순한 농산물 전시회가 아니라 충남 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 의원은 ▲수출계약 규모와 기업 투자유치, 신규 일자리 창출, 가공산업 매출 증대 등 구체적인 성과 목표 설정 ▲해외 바이어 초청과 수출상담회를 통한 글로벌 유통망 구축 및 아시아 최대 밤 산업 비즈니스 플랫폼 조성 ▲건강기능식품·화장품·바이오 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충남형 밤산업 연구개발센터 설립 검토 ▲스마트 재배 기술, 드론 방제, 디지털 유통, 온라인 마케팅 등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과 산업 생태계 조성 ▲박람회와 연계한 공동브랜드 육성, 연구개발 투자, 기업 유치,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 설치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민 의원은 “목표 없는 박람회는 성공도 실패도 평가할 수 없다”며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박람회가 실질적인 수출과 투자,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2028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는 축제가 아니라 산업정책이어야 하며, 박람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충남 밤산업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부여·공주·청양의 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예산과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영 의원, 금강수목원 조속한 재개장…거점 육성 강조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1년 넘게 운영이 중단된 금강수목원의 조속한 재개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금강수목원은 충남도가 오랜 기간 정성과 예산을 들여 조성한 소중한 공공자산이자 산림문화 공간”이라며 “도민뿐 아니라 세종시민과 대전시민, 전국의 많은 국민이 함께 이용해 온 숲이므로 하루빨리 도민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충남도와 세종시가 재개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이미 갖춰져 있는 시설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결단과 속도감 있는 실행”이라며 조속한 협의 마무리와 재개장 일정 제시를 촉구했다.

또한 “재개장을 끝이 아니라 시작점으로 보고 단순한 운영 재개를 넘어 대한민국 제1호 치유관광 산업지구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림치유 거점으로 육성할 중장기 발전 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금강수목원에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메타세쿼이아 맨 발길이 있고, 울창한 숲과 산림치유 자원, 자연휴양림과 산림교육 시설까지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주시와 세종시, 그리고 대전을 연결하는 뛰어난 접근성까지 가지고 있다”며 “금강수목원은 대한민국 산림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닫힌 숲의 문을 다시 열어 도민과 국민이 함께 누리는 공공의 숲으로 되돌리는 것이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설미경 의원 “출연기관장 공백, 행정공백 돼선 안돼”

 
충남도의회 설미경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현실화한 출자·출연기관장의 대규모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도민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2023년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해 도지사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연동시켜 왔다.

설 의원은 이 조례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제정 3년 만에 처음 적용되면서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8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동시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임기 연동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후임 기관장 선임에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등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8개 기관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주요 사업과 의사결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 의원은 “이들 기관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문화·관광 진흥, 평생교육, 연구개발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장 기관”이라며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언급했다. 경남도와 경기 화성시·밀양시, 경남 남해군 등은 인수위원회 요청 시 후임 기관장 임명 전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으나, 충남 조례에는 이러한 완충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설 의원은 “이는 특정인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행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설 의원은 집행부에 ▲기관장 교체기 핵심 업무·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직무대행 체계 운영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지연 없는 신속한 후임 선임 ▲임기 연동 취지는 살리되 행정 안정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조례 보완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설 의원은 “정책도 기관장도 바뀔 수 있지만, 도민을 위한 행정만큼은 단 하루도 멈추거나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좋은 제도는 원칙을 세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제도를 한 걸음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유해중 의원, 천수만 부유물 오염원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유해중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서산 천수만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현상에 대한 긴급 원인 규명과 피해 대책 마련을 충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된 가로림만 서산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산시 수석면 창리 간월도 인근 연안으로 정체불명의 적갈색 부유물이 밀려들면서 심각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현장 어민들은 지난 21일 시행된 홍성호 담수 방류 이후 해역 내 용존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져 가두리, 바지락, 굴 양식장 등에 심각한 집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어민들의 생존권과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담수 방류와 오염물질 유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충남도 차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3대 대응책을 제안했다,

주요 대책으로 ▲채취한 현장 시료의 신속한 정밀분석을 통한 부유물 성분 규명 및 홍성호 방류수‧축산폐수 등 오염원과의 인과관계 검증 ▲해상 부유물 신속방제‧제거 및 피해 어가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책 마련 ▲담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어민 소통 기반의 통합 방류‧수질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25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로림만 서산갯벌’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 1호 해양생태공원인자 세계가 인정한 가로림만은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자산”이라며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환경관리 체계를 전제로 어민의 삶의 터전인 갯벌과 도민이 상생하는 ‘주민 참여형 친환경 생태관광 모델’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회복에 대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며 “가로림만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충남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발언을 마쳤다.


조동준 의원 “김산업 미래 위해 ‘충남 김연구소’ 설립해야” 

충남도의회 조동준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김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충남 김연구소 설립’을 충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발언에서 “충남 북부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도 전체의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며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조차 서천과 계룡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므로, 도 차원의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은 도내 수산식품 수출의 약 93%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며, 충남 물김 생산량의 약 94%가 서천에 집중돼 있다”며 “K-푸드 열풍으로 마른김과 조미김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충남의 산업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남의 경우 전국 물김 생산량의 약 78%를 바탕으로 연구와 생산, 가공, 수출을 연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은 전국 생산량의 약 7% 수준에 불과하며, 도내 가공업체들이 원료 물김의 30%가량을 타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충남의 김 수출액은 증가세지만 전국 대비 비중은 줄어들고 있어 생산과 가공, 수출을 잇는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며 “서천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면 충남 김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과 김 황백화 현상 등 생산 불안정성을 언급하며 “품종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가공기술 고도화를 전담할 전문 연구기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충남 물김의 대다수를 생산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우수한 해양 연구 기반을 갖춘 서천이야말로 연구소 입지의 최적지”라며 “충남 김연구소는 생산과 가공, 수출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점이자, 충남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이끌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충남 김연구소 설립은 단순한 연구기관 신설을 넘어 충남 김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충남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최연숙 의원 “충남 역사·순례·생태자원, 하나의 길로 잇자”

충남도의회 최연숙 의원(당진2·더불어민주당)이 충남의 문화유산과 자연, 순례·치유 자원을 하나의 ‘길’로 연결하는 광역 문화관광정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29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관광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경쟁을 넘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관광객이 오래 머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은 백제역사유적과 천주교 성지, 내포문화, 서해안과 갯벌, 산림치유 자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관광객이 명소 한 곳만 둘러보고 떠나는 ‘점 관광’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 의원은 ▲공산성·무령왕릉·부소산성 등을 잇는 백제 국가유산길 ▲해미국제성지·솔뫼성지 등을 연결하는 내포순례길 ▲가로림만·천수만·꽃지해변 등을 잇는 서해 생태문화길 ▲전통마을·독립운동 역사·전통시장을 연계한 내포문화길 ▲가야산·칠갑산·마곡사 등을 활용한 충남 치유숲길 조성을 제시했다.

또한 관광객의 이동 경로와 체류시간, 소비패턴 등을 분석하는 문화관광 실태조사와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주문했다. 통합 관광브랜드와 안내시스템, 광역 순환교통, 모바일 패스, 숙박 연계상품 등 체류형 관광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길은 산책로에 안내판 몇 개를 세우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교통과 숙박, 음식, 전통시장, 축제와 체험까지 연결하는 충남형 문화관광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이 하루 더 머물면 음식점과 숙박업소,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이 살아난다”며 “충남의 역사와 자연, 사람을 잇는 길이 지역경제와 지역소멸 문제를 풀어가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관광지는 사진만 찍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다시 걷고 싶고, 하루 더 머물고 싶은 곳”이라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황재만 의원 “도시 커지는데 아이들 지킬 경찰은 부족”

 
충남도의회 황재만 의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급격히 성장하는 충남 신도시 지역의 치안 공백을 지적하고 경찰 인력의 대폭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도시가 커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아이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도시의 성장 속도를 치안의 힘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천안·아산·당진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으로 젊은 인구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으며, 그 상당수가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학교 주변과 통학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아이들의 생활공간일수록 오히려 경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의원은 아산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인구가 해마다 약 1만 명씩 증가해 42만 명에 달하고, 배방·탕정 등 신도시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아산경찰서의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도내 최고 수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산에는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수사연수원 등 전국 경찰 교육의 핵심 기관이 모여 있어 ‘경찰의 도시’로 불린다”며 “그럼에도 정작 시민의 일상 치안은 그 위상에 걸맞지 못한 뼈아픈 역설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가 아산만의 사안이 아니라 급성장하는 충남 전역의 구조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황 의원은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들을 지킬 치안 인프라는 뒤늦게, 그것도 더디게 따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신도시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춘 급성장 지역 경찰 정원의 단계적 확충 ▲인구 밀집 신도시 지역의 지구대·파출소 등 치안 거점 신설·보강 ▲충청남도와 도의회 차원의 경찰청·행정안전부 대상 인력 증원 공식 건의 및 자치경찰 예산·정책을 통한 아동 안전망 확충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의 안전은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성장하는 충남이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