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 매교역 팰루시드(총 2178가구) 사업장 잔금대출 총 한도로 1000억원을 배정했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도 기존 500억원에서 각각 500억원을 추가 배정해 잔금대출 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렸다. 앞서 신한은행이 배정한 1000억원을 포함하면 시중은행들이 이 단지에 배정한 잔금대출 한도는 총 4000억~5000억원 규모다.
우리은행 역시 조만간 잔금대출 추가 지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매교역 팰루시드 잔금대출 추가 배정 여부와 관련해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금액은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 한도 확대는 오는 18일 입주를 앞둔 매교역 팰루시드의 입주 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해당 단지의 대출 규제 문제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라고 소개한 한 참석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지만 최근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이미 계약을 마친 실수요자에게는 잔금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경과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집단대출 막혀 입주대란 위기”…매교역 팰루시드 6000명 ‘곡소리’
이후 금융위원회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부행장급 임원들을 소집해 집단대출 관련 긴급 회의를 가졌다. 금융당국은 총량 목표 범위 안에서 잔금대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각 1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 공급으로 입주 차질을 최소화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은행 현장에서는 대출 한도를 늘렸음에도 해당 대출이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 명확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단 입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라’는 취지의 당부를 받고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했으나, 해당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서 제외해 줄지 등 추후 조치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대출 한도를 열어줄 경우 발생할 형평성 문제도 과제로 꼽힌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입주자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구축)을 매수하거나 실거주 목적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차주들 역시 실수요자”라며 “특정 단지에만 한도를 늘려줄 경우 다른 실수요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당국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잔금대출 한도 확대가 명확한 행정 지침에 따른 조치라기보다, 당국과 은행권 사이에 형성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차원에서 실수요자 주택 공급과 잔금대출을 배려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은행들이 개별 자율성과 대출 여력 내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제외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수요 공급 관련 거래에 대해 당국이 배려할 것이라는 방향성이 공유돼 있어 은행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교역 팰루시드 외에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입주 예정 단지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출 공급이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