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따르면 정부는 수업과 학습 혁신을 위해 대입개편안 검토에 착수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수능·내신 서·논술형 도입, 수시·정시 시기 통합 등이 골자다.
절대평가 방식을 확대해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서·논술형 중심 교육으로 사고력 함양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전날인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수능을 32년간 시행하며 기출문제를 피하는 동시에 정상적 문제를 내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 객관식 수능시험을 계속할지에 대한 문제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자기 생각을 쓰는 방식을 고도화하고, 평가 방식도 여러 측면에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대평가의 본래 목적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줄세우기 경쟁보다 학생의 본질적인 성장에 주목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굳어진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내부에서는 또다시 1등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면 각 대학에서 면접 심화 등 자체 선발 기준을 강화하고 별도 평가를 덧붙일 여지가 있는데, 이는 다시 사교육 유발 기제로 작동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논술형 문제 도입이 입시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은 “서·논술형의 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수능 공부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특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대변인은 “통상 사교육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이 수능 전형이고, 논술은 고비용 사교육으로 분류된다. 논술 사교육 시스템의 영향력이 커지면 각 학생들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입시 과정의 불공정이 대두될 수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는 결국 공교육 내에서 원활한 학습이 이뤄져야 개편안의 본 목적을 달성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연구 진행과 교원 인력 확충 등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소장은 “교육 방향에 있어 서·논술형이 사고력 향상이나 의견 표현 능력 등 학생들에게 더 좋은 방법인 건 맞다”며 “현장에는 객관식을 잘 하는 학생도, 서·논술형에 뛰어난 학생도 있는데 그들의 다양한 능력을 발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편안이 자리잡는 과정에서 교원단체, 학생, 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도록 세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사교육 팽배 등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소장은 “서·논술형 교육은 ‘중노동’에 가깝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꼼꼼히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교원인력 확보 등 한 교사가 담당하는 인원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수다. 교사들이 개별 피드백을 해주지 못할 때 다른 사교육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라고 했다.
해당 개편안은 공식화 전 대국민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친다. 지역 현장토론회와 국민참여위원회 숙의토론, 온라인 의견수렴, 참여단 구성을 통한 공론조사 실시 등 방안이 거론됐다.
국교위는 오는 10월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오는 2027년 3월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희령 기자 brigh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