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이라며 “국민의 체감이야말로 정책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ISA 개편안을 두고 “ISA는 청년과 서민, 개인 투자자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취지와 달리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이나 혜택이 줄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다시 살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ISA의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국내 투자 중심의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투자 선택권이 줄고 기존 가입자가 누리던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보완 대상으로 꼽았다. 한 대행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기업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다. 이 같은 행위가 확인되면 주식 가치를 일정 수준 높여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을 활용해 주가 누르기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기업이 평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할 수 있다는 등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거쳐 두 제도의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행은 “투자자와 청년층, 전문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ISA의 자산 형성 기능은 더욱 살리겠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당 소속 의원들의 개별 발의안까지 두루 살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졸속 국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국민이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한 번 정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정책 목적이 아무리 옳더라도 민생과 시장에서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면 즉시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