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등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 ISA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함께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설계했다”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납입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ISA의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한정해 해외주식 투자를 사실상 제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존 ISA에서 가능했던 해외주식형 상품 등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선택지가 줄어드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내 투자만을 사실상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자 여당 내에서도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만큼, 개편안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반응이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질타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한 것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장기투자를 위한 ISA 계좌를 권유했던 원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자본시장 투자가 산업 성장으로 선순환 되는 구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단기성 투기매매가 아닌 장기투자가 돼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정부 발표 이후 뒤늦게 문제를 지적한 것을 두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제 개편안은 국민의 자산, 세금, 주거의 근간을 뒤흔드는 핵심 정책”이라면서 “부처가 만들고 청와대가 조율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이라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본인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안으로 발표해 놓고 국민과 투자자,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자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부처를 질책했다”며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조차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성패에 책임을 지는 자리”라면서 “잘되면 대통령의 치적이고 잘못되면 부처 실수로 돌리는 이재명식 ‘책임 회피 국정’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