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1심 징역 3년

민유성(71)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 전 은행장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은행장에게 징역 3년과 19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 취지에 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민 전 은행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민 전 은행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2025-01-16 11:10 [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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