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이첩한 수사기록 회수 명령은 위법...항명죄 성립 안 돼”

해병대원 순직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이첩을 판단하는지 묻자 “그 부분에 대해 이 특검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와라’는 명령인데, 이 명령은 위법하다”며 “군사법원법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 명령에 의해서 가져오라는 건 ... 2025-06-26 14:24 [김한나]

尹측 “28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할 것”…비공개 요청도

지하철 냉난방 민원 80% 육박…‘긴급 대응’ 과부하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