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檢개혁 4법 발의 …‘검찰청 폐지’ 시동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당론 발의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은 28일 국회 의안과에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소청법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검찰의 기소권을 시민...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