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5년째 표류…헌재에 심리 촉구 탄원서 제출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해 제기한 헌법소원의 신속한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탄원서에는 주광덕 시장의 첫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의 자발적인 서명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헌법... [성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