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진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달 29일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이면서 장애인이라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오히려 두 곳에서 모두 보호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