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지역 정치권, 지진 정의 판결 촉구 호소문 대법원 ‘전달’
경북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심리를 앞두고 대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포항 촉발지진은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2018년 2월 11일(규모 4.6) 두 차례 발생했다. 정부 지진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소 사업 물 주입 과정에서 지진이 유발됐다는 결론이 났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1인당 200~300만원의 정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이에 따라 이강덕 시장, 김일만 ... [성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