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공정 웹툰 계약 실태조사…9개사 개선요구
서울시가 웹툰 계약 불공정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 업체들에 계약서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웹툰 계약서 236개를 대상으로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149개 계약서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해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독점적 우선 사업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54%로 가장 많았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