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학 세무사의 稅상만사] 조세정책은 정당성 못지않게 국민 수용성 뒷받침 필요
경제학 기본서로 알려진 ‘맨큐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가격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다. 이득과 손실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는 이치와 같다. 제한된 공급으로 발생된 불안한 가수요는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 시장참여자들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빵처럼 매일 만들어낼 수 없는 부동산과 같은 재화는 비이상적인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간의 공급으로 시장가격을 조절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끊임없이 양질의 부동산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실천이 시장가...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