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부당청구에 가담한 장기요양 종사자 행정처분
조민규 기자 =# A 사회복지사는 실제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B요양보호사 몰래 B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해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다. 최근 3년간 장기요양 부당청구에 가담한 장기요양 종사자 136명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18년 6명, ’...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