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출구없는 ‘간호법 대치’…손 놓은 정부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극한에 치닫고 있다. 제정을 원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단체행동’을 예고한 탓에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오는 17일 의사단체의 총파업 일정까지 구체화되는 등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자, 적극 중재에 나서지 않은 정부를 책망하는 목소리도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사했으나,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지난 4일로부터 15일 이...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