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대통령제 구조적 한계…균형·견제 ‘내각제’ 고려해야” [쿡 인터뷰]](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5/02/05/kuk20250205000278.222x170.0.jpg)
황우여 “대통령제 구조적 한계…균형·견제 ‘내각제’ 고려해야” [쿡 인터뷰]
“이념과 진영을 떠나 모든 대통령의 말로가 좋지 못했다. 사람이 아닌 제도의 문제를 봐야 할 시점이다” 이는 헌법학자인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인터뷰 중 꺼낸 말이다. 황 전 비대위원장은 ‘87년 개헌’이 군부독재 비대해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지만, 갈등의 요소를 남겨 체제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비대위원장은 5일 두 차례의 탄핵정국을 지적하면서 ‘내각제’를 고려할 시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여러 분을 모셨...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