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지원했다"" 부풀리기 지적도…효율적 지원 이뤄져야
보건복지부가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드림파마·사노피아벤티스 등 5개 제약사를 추가 인증했지만 아직도 혜택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인증받은 제약사들은 R&D 직접지원, 사업지원 등으로 수백억에 달하는 혜택을 받았지만 실제 혁신형 제약사 측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사항이 아닌 부분까지 성과로 포함시켜 성과 부풀리기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가 충분한지, 아니면 계륵에 그치는 미지근한 지원책인지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고 향후 효율적인 지원과 성과를 위해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 지를 알아봤다.
◇제약사들 ""실질적 혜택 적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R&D, 투·융자, 기타 각종 사업에 2011년 372억원, 2012년 331억원, 2013년 381억원 등의 직접지원을 하고 있고, 법인세 감면, 세제 지원 등 간접지원이 지난해의 경우 678억원에 달해 직간접적으로 약 1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제약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코끼리 키우는 데 과자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등의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실제로 혁신형 제약기업인 A사 관계자는 ""R&D 지원금액의 규모라는 게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는 충분치 않고, 교육프로그램도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개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B사 관계자는 ""제약 엘리트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 천명으로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실질적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부는 정부가 발표한 지원 내역이 기존 법률에서 기업들에 제공하는 세제혜택임에도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항목에 포함시켜 과장되게 부풀렸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해 최대 7%(중소기업 기준),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에 대해 최대 10%의 세액공제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부분도 혁신형 제약기업의 간접지원 혜택 항목에 포함돼 지원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받은 정부지원 혜택이라고 발표된 것은 혁신형 제약기업만 받을 수 있는 부분과 그 외 R&D 중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망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지원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기본적으로 R&D를 많이 하는 기업이 들어가고 조세특례제한도 인증업체에 혜택이 더 큰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도 제약업계와 관련해 지난해 폐기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연장된 상황이며, 이렇게 혁신형 제약기업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이번 2차인증이 당초 계획과 달리 수개월 지연된 것과 인증기업 숫자가 저조했던 것 등도 제도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의 관심이 저하됐기 때문 아니냐며 ""출범 당시와 달리 용두사미에 그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2차 인증이 인사이동, 조직개편, 국정감사 등 여러 사안 때문에 지연됐으며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성과분석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또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절반까지 높이라는 정부 방침이 있어 이를 맞추기 위해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신청 등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인 것은 1차 인증 때 제도 커트라인에 대한 윤곽이 나왔으며, 연구개발 중심 기업 상당수가 이미 1차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원하는 제네릭 약가 우대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생각되지만 최초 1년간만 우대되므로 사실상 크지 않고, 신약 개발 시 융자 등 금융지원이 있지만 해외임상 3상 자금에 한정돼 혜택받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부처 협력 지원제도 마련돼야""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가 인증마크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려면 범부처 단위의 광범위한 지원 내지는 기업단위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C제약사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일괄적인 잣대로 평가하기보다 회사의 규모나 임상단계에 맞는 지원제도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국내 신약 약가의 적정 가치 산정에 대한 제도 마련, 임상시험 시 대조약 급여 지원,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금에 대한 펀드 조성 및 지원 규모 확대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한국제약협회가 운영하는 '혁신형제약기업협의회(회장 이종욱·대웅제약 사장)'의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글로벌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충분하다""며 ""정부나 기타 부처의 지원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 한정으로 지원책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2020년 7대 제약강국 육성 의지가 있는 만큼 미래창조과학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을 통해 산업 육성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비단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지원, 병역특례 등 R&D 산업 육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제도 성과 논하기 이른 시점""
이 같은 업계 의견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매번 지원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진흥원 분석자료를 보면 많이 부족하지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또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는 미래부나 산자부의 차관급 관계자가 포함됐다""며 ""범부처적인 혜택에 대한 요구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제약산업육성지원 특별법 아래에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법이 있는 것이고, 제약산업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은 범부처 차원에서 이뤄진다""며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 때 타부처쪽에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확실히 증가하고 있고, 최소한의 인증기준은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아직 성과를 논의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 측은 ""불만이 있지만 정부사업에 갑작스럽게 지원이 늘어나거나 할 수는 없다. 다만 복지부 장관도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지원도 점차 늘리고자 하는 만큼 업계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복지부는 정책효과 점검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2012년 인증기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경영실적은 약가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에도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등 경영실적 지표가 개선됐으며, R&D 투자비율은 2012년 11.8%에서 2013년 12.3%(연 1조원)로 증가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전(2010~2011년) 대비 인증 후(2012~2013년) 전체 파이프라인 수는 194건에서 276건으로 42% 증가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산업구조 선진화 △글로벌 신약개발 △해외진출 확대 등 측면에서 일정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인증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해 보다 의미 있는 결과 분석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분석에 대한 지표를 마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김지섭 기자 jskim@monews.co.kr"
보건복지부가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드림파마·사노피아벤티스 등 5개 제약사를 추가 인증했지만 아직도 혜택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인증받은 제약사들은 R&D 직접지원, 사업지원 등으로 수백억에 달하는 혜택을 받았지만 실제 혁신형 제약사 측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사항이 아닌 부분까지 성과로 포함시켜 성과 부풀리기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가 충분한지, 아니면 계륵에 그치는 미지근한 지원책인지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고 향후 효율적인 지원과 성과를 위해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 지를 알아봤다.
◇제약사들 ""실질적 혜택 적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R&D, 투·융자, 기타 각종 사업에 2011년 372억원, 2012년 331억원, 2013년 381억원 등의 직접지원을 하고 있고, 법인세 감면, 세제 지원 등 간접지원이 지난해의 경우 678억원에 달해 직간접적으로 약 1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제약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코끼리 키우는 데 과자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등의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실제로 혁신형 제약기업인 A사 관계자는 ""R&D 지원금액의 규모라는 게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는 충분치 않고, 교육프로그램도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개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B사 관계자는 ""제약 엘리트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 천명으로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실질적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부는 정부가 발표한 지원 내역이 기존 법률에서 기업들에 제공하는 세제혜택임에도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항목에 포함시켜 과장되게 부풀렸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해 최대 7%(중소기업 기준),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에 대해 최대 10%의 세액공제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부분도 혁신형 제약기업의 간접지원 혜택 항목에 포함돼 지원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받은 정부지원 혜택이라고 발표된 것은 혁신형 제약기업만 받을 수 있는 부분과 그 외 R&D 중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망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지원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기본적으로 R&D를 많이 하는 기업이 들어가고 조세특례제한도 인증업체에 혜택이 더 큰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도 제약업계와 관련해 지난해 폐기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연장된 상황이며, 이렇게 혁신형 제약기업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이번 2차인증이 당초 계획과 달리 수개월 지연된 것과 인증기업 숫자가 저조했던 것 등도 제도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의 관심이 저하됐기 때문 아니냐며 ""출범 당시와 달리 용두사미에 그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2차 인증이 인사이동, 조직개편, 국정감사 등 여러 사안 때문에 지연됐으며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성과분석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또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절반까지 높이라는 정부 방침이 있어 이를 맞추기 위해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신청 등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인 것은 1차 인증 때 제도 커트라인에 대한 윤곽이 나왔으며, 연구개발 중심 기업 상당수가 이미 1차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원하는 제네릭 약가 우대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생각되지만 최초 1년간만 우대되므로 사실상 크지 않고, 신약 개발 시 융자 등 금융지원이 있지만 해외임상 3상 자금에 한정돼 혜택받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부처 협력 지원제도 마련돼야""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가 인증마크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려면 범부처 단위의 광범위한 지원 내지는 기업단위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C제약사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일괄적인 잣대로 평가하기보다 회사의 규모나 임상단계에 맞는 지원제도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국내 신약 약가의 적정 가치 산정에 대한 제도 마련, 임상시험 시 대조약 급여 지원,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금에 대한 펀드 조성 및 지원 규모 확대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한국제약협회가 운영하는 '혁신형제약기업협의회(회장 이종욱·대웅제약 사장)'의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글로벌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충분하다""며 ""정부나 기타 부처의 지원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 한정으로 지원책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2020년 7대 제약강국 육성 의지가 있는 만큼 미래창조과학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을 통해 산업 육성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비단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지원, 병역특례 등 R&D 산업 육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제도 성과 논하기 이른 시점""
이 같은 업계 의견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매번 지원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진흥원 분석자료를 보면 많이 부족하지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또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는 미래부나 산자부의 차관급 관계자가 포함됐다""며 ""범부처적인 혜택에 대한 요구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제약산업육성지원 특별법 아래에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법이 있는 것이고, 제약산업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은 범부처 차원에서 이뤄진다""며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 때 타부처쪽에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확실히 증가하고 있고, 최소한의 인증기준은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아직 성과를 논의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 측은 ""불만이 있지만 정부사업에 갑작스럽게 지원이 늘어나거나 할 수는 없다. 다만 복지부 장관도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지원도 점차 늘리고자 하는 만큼 업계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복지부는 정책효과 점검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2012년 인증기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경영실적은 약가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에도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등 경영실적 지표가 개선됐으며, R&D 투자비율은 2012년 11.8%에서 2013년 12.3%(연 1조원)로 증가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전(2010~2011년) 대비 인증 후(2012~2013년) 전체 파이프라인 수는 194건에서 276건으로 42% 증가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산업구조 선진화 △글로벌 신약개발 △해외진출 확대 등 측면에서 일정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인증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해 보다 의미 있는 결과 분석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분석에 대한 지표를 마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김지섭 기자 jskim@mo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