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약 6% 상승했지만 대부분 치매에 쏠려

[쿠키뉴스] 우리나라 정신사회적 치료의 중요성이 여전히 저평가 되고 있어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광의대 이상열 교수(원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13일 서울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강연자로 나와 우리나라 현 의료 시스템에서부터 나타나는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저평가를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날 '대한민국 우울증 진료현황과 향후 정책적 논의'라는 주제로 ""의료행위 분류 및 정의에서 저평가 된 것은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업무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정신사회적 치료의 중요성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세계의 정신건강 예산 자료를 보면 2006년 OECD 국가 전체 건강지출의 10%가 정신건강쪽 치료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10.3%, 프랑스 10%, 독일 11.3%, 네덜란드 18.1% 였고 한국은 3.5%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였다.

2009년 재조사한 결과 한국의 정신건강 예산이 전체 건강 지출의 6%로 약 3% 가까이 증가했다. 단 이는 대부분 치매 예방 및 치료에 집중된 것이라는게 이 교수의 부연 설명이다.

2008년 10월 이후 동결돼 온 정신건강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문제도 언급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신건강질환은 만성질환으로서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 돼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08년부터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등급별 수가차등 및 입원기간에 따른 정액수가제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가 인상 없이 지속돼 오고 있어, 지난해 학회와 정신건강의료기관협의회에서는 의료 급여 적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실제로 환자 방문 1일단 진료비에 해당하는 외래 수가는 의료급여(2770원)는 건강보험(2만 7704원)의 10분의 1 수준이며, 입원 수가 역시 의료급여 수가(4만 7000원)는 건강보험 수가(G2 기준, 6만 4681원) 대비 72.7% 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지난 25년 간 우리나라 의료보험 급여는 많은 발전을 이뤄왔으나 정신건강의학 부분은 유독 낙후되거나 소홀이 다뤄져 오고 있다""면서 ""특히 저수가 및 차별의 지표인 의료급여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학회는 물론 우리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미라 기자 mr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