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아나운서 > 알찬 부동산 정보가 함께 하는 시간이죠. 이연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관련 정보 주실 이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연진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이연진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톡톡 부동산.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이연진 기자 > 지난 3월 10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죠. 이후 본격적인 차기 대선 국면에 들어섰고, 장미 대선이 확실시 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선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분양 시장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는 조기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살펴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5월 9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 일정이 결정되면서, 건설사들이 주택 분양 일정을 두고 깊은 고심에 빠져 있다고 해요. 이연진 기자, 원래 선거나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이연진 기자 > 네. 과거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1980년대 이후 역대 대선과 총선이 있었던 연도의 주택 매매 가격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진 1992년에는 4.97% 떨어지고, 총선이 있었던 2004년에도 2.07% 하락했고요. 2007년 17대 대선이 있었던 당시 주택 가격은 3.14%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도에도 0.03% 하락했는데요. 다만 16대 대선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에는 주택가격이 16.43%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뭐라 딱히 결론을 내리기 애매한데요. 오늘은 분양 시장 상황 위주로 살펴볼게요. 이연진 기자, 일단 분양 시장의 경우, 탄핵 판결로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되면서,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 조정이 불가피 해진 거죠?

이연진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유래가 없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선거 상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탄핵 판결 직전, 4~5월 분양 계획 물량과 판결 후 계획 물량이 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탄핵 판결 후에 4,5월의 분양 물량이 10%나 줄었다고요?

이연진 기자 > 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탄핵 판결 후 5일 가량 지난 3월 15일을 기준으로 볼 때, 4~5월 분양 계획 물량은 5만 4635가구로 집계됐는데요. 그건 탄핵 판결일 전날인 3월 9일까지의 계획 물량이었던 6만 1036가구 대비, 10.5%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월별로 따져보면 어떤가요?

이연진 기자 > 월별로는 4월 2만 5808가구로, 탄핵 직전 3만 7732가구에서 31.6% 감소했고요. 5월은 2만 8827가구로, 탄핵 직전 2만 3304가구에서 23.7% 증가했습니다. 4월 계획 물량의 감소폭이 유난히 컸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는 최대한 분양을 줄여보겠다는 건데요. 4월의 경우, 감소폭은 컸지만, 원래 계획했던 물량은 꽤 많아요. 그렇게 4월에 물량이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연진 기자 >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건설사들은 현재까지 인허가 받은 물량을 선거 전 최대한 털어내기 위해, 4월까지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조정된 분양 물량을 권역별로 따져보면 어떤가요? 서울과 지방에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이연진 기자 > 권역별로 살펴보면요. 먼저 수도권이 2만 7799가구로, 탄핵 직전 3만 403가구 대비 8.6% 증가했고요. 지방광역시는 8405가구로, 작년 1만 159가구 대비 17.3% 감소했습니다. 지방도시는 1만 8431가구로, 작년 2만 474가구 대비 10.0%가 감소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수도권만 탄핵 직전에 비해 약간 증가했을 뿐, 지방광역시나 지방도시 모두 감소했네요. 그럼 이번에는 4~5월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를 살펴볼게요. 어떤 단지들이 예정되어 있나요?

이연진 기자 > GS건설이 경기 안산시 고잔 신도시에 3370가구 규모 그랑시티자이Ⅱ를 분양하고요. 롯데건설은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7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를 분양합니다. 대림산업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뚝섬3구역에 총 270가구 규모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를 5월 분양할 예정이고요. 현대엔지니어링은 세종시 소담동 3-3생활권 총 672가구 규모 세종 힐스테이트 리버파크를 분양합니다. 대우건설은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장성점촌도시개발지구에 1500가구 규모 대단지를 분양할 예정이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5월 첫 주는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이 한 번에 있는 황금연휴인데요. 그 바로 다음 주에 대선이 치러지니, 결국 분양 물량은 5월 중순 이후에 풀린다는 거겠죠? 그럼 결국 올 봄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는 대선 이후로 밀려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연진 기자 > 그렇습니다. 한창 성수기이여야 할 4~5월 분양시장이 조기 대선으로 인해, 분양 일정들이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결국 소비자들도 청약 일정 잡기가 다소 곤란하게 된 상황이죠. 실제 성수기 기간에 분양을 준비했던 건설사들이 당초 계획에 속속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어떤 단지들이 5월 대선 이후로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연진 기자 > 4월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에서 774가구 분양을 준비했던 GS건설은 이 단지의 공급 일정을 대선이 끝나는 5월 중순 이후로 미룰 계획입니다. 5월 초로 예정했던 김포 걸포지구 분양도 추후로 연기할 방침이고요.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다른 건설사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대우건설은 애초 4월 말에 인천 논현지구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 분양이 5월로 수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포스코건설 역시 대전 반석동, 의정부 장암4구역 재개발 일반분양, 과천 주공1단지 재건축 일반분양 등을 5월 중순 이후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반도건설도 4월에 분양 예정이었던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2-2블럭과 1-2블럭 분양을 모두 연기한 상태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많은 단지들이 대선 이후로 청약 일정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선 정국 분위기가 더 뜨거워지면, 분양 일정을 재조정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이연진 기자 > 11·3 대책과 탄핵 정국으로 올해 분양 시기가 계속 늦어져 분양 물량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예정이지만, 재건축 등 정비 사업 분양 단지는 대선 정국을 앞두고 일반분양 시기를 대선 이후로 늦추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앞으로도 일정 재조정 사례는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상황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분양 일정 조정이 여러 대선 후보자들이 내어놓는 공약과도 연관이 있을지 궁금해요.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이연진 기자 > 네.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어떤 주택, 부동산 공약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4년 내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던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고요. 따라서 주요 대선 후보군이 부양책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규제 위주의 정책에 더 주안점을 둔 공약을 대거 쏟아낸다면, 사실 시장 위축 가속화는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또 추후 금리 인상 속도 증가와 내년으로 예정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부활 등 주택 시장을 강타할 악재는 다양하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차기 정권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기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 봐요.

이연진 기자 > 네.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부동산 시장에 맡겨 효율적으로 시장이 작동되게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왔습니다. 특히 조세제도에서는 취득세를 영구히 낮추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도 폐지했죠. 또한 참여정부에서 강화했던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범위를 낮춰 무력화시켰는데요. 하지만 대선 유력 후보자들은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규제 강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연진 기자 > 특히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부동산 보유세가 임대소득보다 매우 낮아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0.1-0.4%를 적용하고 있고, 국가에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소유자나 5억 원이 넘는 토지 소유자에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2011년 기준으로 OECD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0.79% 수준으로, 평균 비중인 1.0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복지 정책 등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군요. 그럼 그 외에, 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들이 또 있나요?

이연진 기자 > 임대 소득 과세 등의 세제 개편 문제뿐만 아니라 전월세 상한제와 후분양제 도입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부의 불평등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편으로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의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서고 이후 급격한 위축을 동반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계 부채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견된 금리 상승과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침체도 우려되고 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에 의해 봄철 대선 정국 도래로, 부동산 시장이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봄 성수기를 맞아 물량을 쏟아내려던 건설사들은 조기 대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 시기 조정을 고려하고 있고요. 실수요자와 투자자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 시장 불확실성에 고민하는 모습인데요. 대선 후보들이 단기적 해법 제시는 물론, 중장기적인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방안도 제시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