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중·소형 건설현장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설계부터 철거까지 시설물의 전 생애 주기에 맞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난 31일 주장했다.
이어 “설계 안전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가 미미하고 철거 공사는 신고제로 되어 있어 안전과 재해 관리에 맹점이 많다”며 “특히 사고가 빈발하는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시설물 재해 관리는 주체와 법률이 미비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안 의원께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11월 중 건설관련 경쟁력 강화와 안전 증진을 위해 집중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국토부가 발표할 건설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증진 종합 대책에 담길 세부내용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기된 건설 업계의 폐단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등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산업재해 발행 현황에 따르면 사고재해 발생현황 중 건설업 분야 사망자는 499명으로 전체의 51.5%에 달했다.
완주=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