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보험회사 선택권과 보험회사의 보험료 적용 폭이 확대돼 보험료·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혜택이 기업에 제공될 방침이다.

또 보험가입시 손해보험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보험 경쟁 촉진을 통해 기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의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2단계를 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추진배경에 대해 “지금까지는 장기·저축성보험 위주 경영과 관행적 재보험 의존으로 기업의 위험평가․보험인수 역량이 미흡했다”며 “외형 성장에 치중해 온 손해보험을 위험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료·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상당한 기간 동안 위험 보장을 해온 경우에도 보험료를 직접 산출하지 못하고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료에 약 80%를 의존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보험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2단계를 통해 기업이 보험가입시(기업성 보험)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질 전망이다.

여러 보험사들이 공동 인수하는 보험 위험의 범위를 축소하고, 신규 재보험사 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현재는 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보험료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위험요소를 반영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또 손보사가 기업에게 인수한 보험위험은 일정비율(보험료의 10%) 이상 보유하도록해 손보사의 보험위험 관리 역량 강화에 힘쓴다. 제기구 권고기준 등을 반영하여 재보험 출재시 재보험중개사 적정성 평가기준 수립해 유동성 관리방안 수립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손해보험 본연의 영역에 대해 전문성이 높은 인력이 꾸준히 공급되도록 보험계리사와 언더라이터(심사역)을 선발하고 교육방식 등을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성 보험의 가격이 더 저렴해지고 사이버보험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험상품이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혁신·발전방안으로 보험업권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손보사의 핵심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