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대통령께서 규제혁신토론회를 통해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혁신을 당부한 후, 정부는 현장방문을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추진동력을 유지해나가면서 규제혁신의 속도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테스크포스팀(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현장에서 기대하는 규제혁신이 무엇인지 핀테크 기업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관련 법령, 그림자구제, 기존 유권해석 등 어떠한 형태의 규제라도 새로운 핀테크 스타트업과 생태계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금융 당국이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은 ▲과제발굴 ▲실무검토 ▲T/F검토 등 총 3차에 걸친 검토와 민간 전문가 의견반영 등을 통해 혁신적‧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 현장소통반,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등을 활용해 찾아가는 현장점검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및 금융권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자체 발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위‧금감원 및 소관부처 실무검토를 진행하고, 분과별 민간전문가 심층검토 후 T/F 종합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장 주재 (가칭)핀테크 정책협의회 등에서 종합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부터 약 3~4개월간 다양한 통로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실무검토 및 T/F 논의를 거친 후 내년 초에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T/F에는 핀테크 업계, 금융업 협회 및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핀테크, 정보통신기술(ICT), 해외법제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히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가 함께 참여해 범 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