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80㎏ 기준 18만8192원으로 결정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국회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과 직불제 개편 논의 병행도 요청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이다. 5년 단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당초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쌀 가격에 반영하려 했던 물가상승률은 관련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물가상승률을 쌀 목표가격에 반영하느냐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회연설을 통해 물가상승률 반영과 직불제 개편 등을 거론함에 따라 농가와 정부의 절충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19만4000만원+@’를 목표가격으로 밝혀왔으나 농가와 일부 정당에서 ‘24만5000원’을 주장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한 이번 정부안에서 제시된 농업인의 소득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올해 방향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 초 방안을 결정하고 입법 등의 절차를 진행해 2020년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로 연간 1조1611억원이 투입돼 쌀 농업인의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쌀 직불금은 쌀 산업을 비롯한 농업․농촌 사회의 구조변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아울러 농업직불금의 81%가 쌀에 집중돼 타작물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어왔다. 쌀 농가에 편중된 직불금이 쌀의 생산을 지속시키고 있는 반면 타작물은 그러지 못해 곡물자급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재배면적 상위 6.7%의 농업인이 쌀 직불금의 38.3%를 수령하는 데 비해 전체 농가의 72.3%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업인은  28.8%를 받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